통합 기술보호울타리 시스템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국내보험] 보험료의 70% 이내 지원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보험목적물

- [국내보험]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해외에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 보험목적물과 관련된 특허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이를 방어/청구제기 하기 위한 소송비용

기술 침해 발생 시 분쟁 대응 방식별(조정·소송) 보장 내용 비교
구분	1.피소대응(선택가입)	2. 소송제기(선택가입)	3. 특허심판 보장 *국내만 해당 (1번 또는 2번 보장 가입 시 가입 가능)
보장담보	ㆍ보험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분쟁 대응비용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ㆍ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기한 법률 소송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ㆍ보험목적물과 관련 특허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이를 방어 /청구제기 하기 위한 소송 * 특허심판원 당사자게 심판에 한함
보장금액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해외보험 최대 1억원)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해외보험 최대 1억원)	3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보험기간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보험효력	가입 즉시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청구방어 (가입 즉시) 청구제기 (보험기간 1년) 90일 이후 (보험기간 3년) 180일 이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해외 보험 상품의 경우 해외에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가입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insurance@win-win.or.kr) 또는 우편 발송

지원절차

보험료 문의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 보험사별 보험료 문의 연락처 안내
	보험사명	연락처
기술분쟁 소송보험 대표보험사	DB손해보험	02-3011-5889

사전예방